이번 대만 국회 싸움, 요약해 드립니다. 3줄 요약 [有]

사진출처: REUTERS/Ann Wang

 

2024년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 이후,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民眾黨)은 국회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국회개혁법)을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국회개혁법 관련 협상일은 5월 16일이 마지막일로, 5월 17일에 국회로 넘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총통 국정보고 즉문즉답 형식, 인사 동의권 강화, 국회 조사권 및 청문권, 그리고 국회 무시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넘기기 위해,

국민당은 15일 국회의원 총동원을 선포해 국회 입구를 지키며 20일 라이칭더 취엄 전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민중당 또한 15일 오후에 국민당과 합류해 밤을 새며 줄을 섰습니다.

 

5월 16일, 국회원장(입법원원장) 한궈위는 각 당 대표를 불러 협상하게 했으나, 각당은 합의하지 못했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5월 17일, 국회 국회개혁법이 표결을 거치면서 몸 싸움이 벌어졌고, 국정보고 부분 법안은 2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대만 국회 입법 과정은 총 3단계로, 1단계 위윈 심사, 2단계 본회의 상정 및 상세 심사, 3단계 법률검토, 이후 총통/행정원 공포)

 

국민당과 민중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라이칭더 총통에게 5월 20일 취임 이후 입법원에서 국정보고를 할 때 '즉문즉답 형식'으로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측은 현행법상으로는 종합적 답변 형태로 규정 돼 있다며 그렇게 할 경우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과거 국민당 집권 시절에 민진당에서도 즉문즉답을 촉구했다고 내로남불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진당은 이 개정안이 입법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권력 분립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법안 심사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안만을 밀어붙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라며 비난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원회 심의 과정 중에 이렇게 여야 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대만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52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고,

총통을 배출한 민진당은 51석으로 제2당으로 밀렸고,

민중당은 8석으로 제3당인 상황에서 국회수장까지 국민당으로 넘어간 상황,

전문가들은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3줄 요약]

1. 민진당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선출했으나 총선에서는 국민당에게 밀려 여소야대 상황.

2. 야당이 연합해 국회개혁법을 밀어붙임.

3. 민진당 "쉽지 않네".

 

 

자료 참고: 대만 위키, 대만 야후 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