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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만 성평등법 수정초안에 교사와 학생간 연애 금지조항 신설

iTaiwan iTaiwan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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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news.page.link/F1q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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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MeToo 운동은 "성평등 3법" 개정을 촉진하였으며, 어제 행정원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권력에 의한 성추행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제소 기간을 연장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최고 3년의 징역, 최고 1백만 대만 달러의 행정 벌금, 최고 5배의 민사 상벌금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 연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선생님과 학생이 비공식적인 데이트나 영화 관람, 너무 친밀한 호칭 등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교장과 교직원은 영구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대한 빠르게 8월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성인인 대학 캠퍼스에 대해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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